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이다.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정부·지자체의 직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천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일반정부의 부채(D2)는 1천100조원을 돌파해GDP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호우 인명피해가 사망 22명·실종 14명 등으로 늘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경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 충북 1명 등 모두 22명이 숨졌다. 실종자는 경북 9명, 충북 3명, 부산 1명, 경기 1명 등 모두 14명이다.지난 9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호우 사망·실종자는 모두 36명으로 이날 오전 11시 집계 때(사망 7명·실종 3명)보다 26명이 늘었다.인명피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중대본에 따르면 충북 오송에선 지하차도가 물
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구조이기 때문이다.때마침 지하철·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까지 논의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도시가스·지역 난방비 1년 새 30% 넘게 올라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소비자물가에도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하여간 민영화에 손대는 순간 바로 탄핵이다!
SK브로드밴드는 양자컴퓨터의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업용 양자암호전용회선’ 상품을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양자암호전용회선은 양자의 특성인 불확정성, 중첩성, 복제불가를 이용한 양자암호키분배(QKD,QuantumKeyDistribution) 방식을 기업용 전용회선에 적용한 양자암호통신이다. 본격적인 상용화를 통해 고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기업은 편리하게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양자암호키분배(QKD) 방식의 양자암호통신은 망 중간에서 키 탈취를 시도하면 정보가 변형돼 현존하는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